폭행 합의금 기준과 협상 방법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로, 신체적 상해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반면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을 해치는 경우로, 법정형이 더 높습니다(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진단서상 상해 여부와 치료 기간이 합의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이 없어집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적극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이 점을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폭행 합의금은 크게 ▲치료비(실제 발생 비용 전액)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휴업손해(치료로 인한 소득 손실)로 구성됩니다. 진단서상 치료 기간이 길수록, 상해 정도가 심각할수록 합의금은 높아집니다. 2주 진단의 경우 통상 수백만 원, 전치 6주 이상의 중상해는 수천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액을 참고하되, 사건 정황(일방적 폭행 여부, 흉기 사용, 공연 장소 여부, 지속적 폭행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처음 합의 시도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합리적인 기대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고소 전, 고소 후 수사 단계, 기소 후 재판 단계 등 여러 시점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 전 합의는 형사사건화를 막을 수 있지만 협상력이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고소 후 검찰 송치 단계나 기소 후에는 가해자가 처벌을 더 강하게 두려워하므로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단, 합의를 너무 오래 끌면 피해자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형사 고소의 공소시효는 폭행죄(형법 제260조, 법정형 장기 2년)가 5년, 상해죄(형법 제257조, 법정형 장기 7년)가 7년으로 각각 다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합의서에는 ▲합의금액 ▲지급 방법과 기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됩니다. 서명 후에는 추가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합의 전 치료가 완전히 종결되었는지, 후유증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자 측이 합의금 지급을 미루거나 약속을 어길 경우에 대비해, 합의서에 '지급 기한 내 미지급 시 합의 무효' 또는 '공증 받은 각서'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금을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로 받으면 지급 증거가 명확히 남습니다.